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자기 부담 등록금의 반액을  저소득층 및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는 대학생 4,815명에게 등록금을 지원했다.

 2022년부터는  안산시에서 가족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전체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복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 결과 및 안산시의회 심의ㆍ의결절차가 남아 있어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나 환영한다.

안산시민들이 안산에 정주의식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 반값 등록금제도가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확고한 지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대학생이 총 2만8천여명이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470여억원으로 추산되어 부족한 지방재정으로는 사실 부담된다고 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 제도를 정착하는데 문제점이나 한계는 안산시 관내에서 진학하지 않는 일반고 졸업생과 안산 관내 7개 특성화고 졸업생들도 당당한 안산시민인데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취업과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국가적 상황에서 대학진학 일변도의 교육정책에 대책없이지자체가 중앙정부 보다 앞서 가는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대목이다.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 보편적 교육정책이 완성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고등교육의 중심인 대학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대학교 무상교육의단계적 실현의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방대학의 문제는 지역소멸로 이행되어 국가균형발전에 큰짐이 되고 있기도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값 등록금을 전체 대학생에게 지급을 확대하려면 대학을 진학 안하고 취업을 하거나 재수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에게 형평성을 고려한 지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산시는 반값 등록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지만 대학생이나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안산시 관내 반월국가산업단지, 인근의 시화국가산업 단지를 고도화시켜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병행해야만 지속가능한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공간, 신뢰가는 돌봄과 교육을 제시할 도시비전을 안산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 구희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경기도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