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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살아있으며 기필코 구현될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저울의 무게추가 이미 ‘정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기운이 봄의 새싹처럼 차가운 땅을 뚫고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임명 당시 윤석열과의 관계로 미심쩍어하던 분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잘 하고 계십니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 교체되었다.

신설된‘고등부장 대등재판부’에서 정교수의 항소심을 재판하게 되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잔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경한 ‘고등부장 대등재판부’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3명이 재판장과 주심을 교대로 맡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로만 재판부가 구성된 것을 말한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을 심리할 형사1부를 이승련 부장판사, 엄상필 부장판사, 심담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승련 부장판사는‘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판사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명박 쇠소기 촛불집회’와 관련되어 구속기소된 2명에게 보석을 결정했고,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유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 5촌 조카 살인사건’으로‘박정희와 박지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

심담 부장판사는‘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종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에서 1심의 형량을 유지해 결과적으로 은수미 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하였다.

양심이 있는 판사의 사실과 정의에 근거한 판결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의는 살아있으며 기필코 구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