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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현 (416교귝연구소 이사장) © 경기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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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의 장편소설 "서울은 만원이다"가 동아일보에 연재될 때가 1966년도이고 그 당시 서울인구가 350만명이었다고 한다.
인구증가와 도시집중의 단편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는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로 인구집중은 여전하니까 지역소멸이 현실되고 한국이 급기야는
지구상에서 국가소멸 1호로 예측된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는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이는 기후위기와 함께 쌍동이 시한폭탄같기도 하다.
그런데 인구가 줄면 자연을 소비하지 않아서 기후위기를 벗어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하나 뿐인 지구에는
우리만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떠 올려본다.
지구상의 인구가 약 77억명이고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에서는 출생율이 높고 기대수명도 올라가며
동아시아, 유럽, 미국은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니
이주와 이민으로 어느 정도 인구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해 본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0.92%는 절망인 수치로 인식한다.
출생률을 높이는 일에 지자체의 명운을 걸었다.
해남군, 제천, 창원 등
수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올리면서 분투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들을 한다.
2020년에 43개 읍.면.동에서 신생아의 울음을 1명도 들을 수 없는 삭막한 지역이 나왔다며 한숨만 쉬고 있다.
또한 대학의 입학정원에 1만명이 미달했다고 한다.
인구소멸에 따른 지방대 소멸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 뻔하다.
22세기 대한민국 인구 시나리오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써 놓은 것을 보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서울지하철 9개에서 4개 폐선된다고 한다.
2500년에는 인구 33만명이고, 2750년 인구가 모두
소멸되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한다.
그리고 2033년에는 재정파탄위기로 인하여 연금 등의 고갈상태에 들어간다고 한다.
불안정하고 미래가 없는 삶으로 접어 들어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고령화로 문제도 출생률과 연동되어 심각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17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13.8%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5년에는 20%로 초고령화사회가 된다고 한다.
베이붐세대 55년~63년생 대거 은퇴,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하므로 부양비가 급증하여 저축 소비 투자가 위축되는 인구 오너스 사회가 된다는 예측을 내 오고 있다.
즉 고령화는 노동력, 저축,투자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인구감소는 국내총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적으로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정책이다.
이 보다 중요한 경제ㆍ복지 ㆍ민생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2013년에 소멸위험지역으로 75개지역이 예상되었는데 2019년 105개지역으로 늘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지역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 뻔하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전철의 연장,
광역전철망, 도로 등을 앞다투어 건설하겠다고
아우성이며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여 빌딩을 높이 높이 세워 사람을 모으겠다고 한다.
농촌 등 중소도시는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교육, 의료, 보육 등 생활인프라가 취약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데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와 분권, 풀뿌리민주주의는 허망한 구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저출산문제를 미리 겪은 나라들은 저출산문제를
인구병으로 지칭한다.
해법의 시작을 청년에 대한 투자가 최대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이태리 ,독일은 무상교육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해 수십조원을
사용했지만 정책성과를 이루지못했다고 서로 인정들
하고 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들을 청년들이나 노인들,
일반국민이 이미 다 알고있다.
여야 정치인이나 진보.보수를떠나 국가를 공동체로 인정하는 국민이라면 기후위기대응과 같은 기조로 심각하게 받아 안고 즉시 정책실행을 착수해야 한다.
우선 출산, 양육,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와 연계한 청년 살리기 정책과 예산지원에 인색하지 말았으면 한다.
모든 청년들에게 국가가 기본 터전은 마련해 주자.
또한 기대수명이 높아진 노인들에게 일할 자리를
마련하여 부양받지 않고 후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인구소멸을 숙명으로 안고서 AI 로봇을 만들어 함께 산다고 무슨 재미가 더 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