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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장

미래시대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삶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통크게 기본소득 실험은 지속되어야 한다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1/05/02 [15:39]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장

미래시대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삶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통크게 기본소득 실험은 지속되어야 한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1/05/02 [15:39]

  © 경기도민신문

기본소득의 대가인 강남훈 교수님도 만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농촌ㆍ농민소득관도 찾고 싶어서이다.

 

무상급식운동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하여 강교수님으로 부터 접할 때는 먼 훗날의 의제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공론화되고 가시권에 들어온 것을 보니 세상과 민심의 흐름이 참 무섭고 무거운 것 같다.

 

오늘 박람회장을 찾는 사람들은 기본주택에 관하여 관심이 높았는데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의 대안으로써 여겨진다.

 

각 영역에서 기본소득은 한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교육기본소득도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지원, 초등 입학생 축하금, 교육재난지원금, 초중등돌봄지원 등이 지자체 별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7세미만까지 선별하여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면 이도 기본소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미래시대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삶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통크게 기본소득 실험은 지속되어야 한다

재원은 여러 분야에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세의 저항을 최소화할 방안도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포용하며 손에 잡히는 비전제시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 비전 가운데 하나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 구희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경기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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