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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1,360만 경기도민은 가칭) “일본산 먹거리 수입금지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해양 방류 반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의 식탁과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다

 

일본 스가내각은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정부는 규제 당국의 심사 및 승인, 관련 기설 공사 등 약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30~40년 동안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주변국과 자국 국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결정한 아베 내각에 이은 스가내각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온 악마라는 칭호로 세계사에서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기정 사실화, 도쿄 올림픽선수촌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 사용 방침으로 세계가 먹거리 안전을 걱정하며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와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코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잡힌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원전사고로 인하여 방출되고 있는 방사능을 인위적으로 제어하고 처리하기에는 중과부적이라고 본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자료” 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주변에서 잡힌 18종의 어류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즉, 총 17만 1925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을 조사 결과, 농산물에서 18.1%, 수산물 7.0%, 야생육 44.6%, 기타가공식품에서 2.5%의 세슘이 발견되었다.

 

2018년에는 국민들이 기피하는 일본산 수산물 50여 건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속여 팔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일본산 식품 5t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서 반송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일회용 도시락과 삼각 김밥등이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소 및 대형 유통 체인점에서 버젓이 유통시켰다니 일본정부의 도덕불감증은 끝이 없어 보이고 돈밖에 모르는 경제적 동물을 자꾸 연상케 한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결과를 보면 이는 한국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아베 수상이 정치쇼를 하면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안전하며 원전의 방사능는 충분히 통제되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 우리 국민들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가 지하수, 빗물, 냉각수주수에서 발생하는 데 약 125만톤이 약 950기의 탱크에 저장. 보관되어 있고 ,지금도 오염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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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인접국과 한반도 등 주변국의 생명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 및 세계시민과 자연에 대한 핵테러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이 해양 환경을 공유하고 있고 이 바다는 우리의 모두의 것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태평양에 핵폐기물을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무자비한 계획은 그 어떤 명분도 결코 용서할수 없고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일본 정부와 아베는 한국 등 인접국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해양 악당국, 핵 테러국으로 낙인 찍혀서 세계인들은 등을 돌릴 것이며 일본은 소멸의 길을 재촉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의 검출 기준치가 1㎏당 100Bq(베크렐)이다. 기준치는 안전치가 아니며 방사성 물질은 내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일본과 동일하게 세슘 100 베크렐 (영유아 50 베크렐)로 정하여 안전기준치가 아닌 단순히 관리기준치를 정해 놓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 관계부처의 안전 불감증에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사능으로 부터 오염된 먹거리를 사전제어할 제도와 법을 서둘러서 완비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태아, 청소년들은 아주 소량의 방사능에 내폭된다고 할지라도 몸속에 축적되어 암 발생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보건 의학적으로 판명이 난 사실이다.

 

방사능의 피폭이나 내폭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누적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각종 병의 원인이 되며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적은 양의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해도 세포분열이 빨라서 몸 전체에 축적되고 내폭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학교급식과 영. 유아급식에서는 철저한 방사성 물질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법령상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조례에 위임하든지 아니면 법령을 통해서 최소한 독일의 기준치 ( 성인 7.4~8베크렐, 영유아 3.7~4베크렐) 로 하향 조정하여, 그리고 정확하게 방사능허용기준치를 체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사능정밀분석기계와 전문 인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를 개정.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일본으로부터 먹거리 주권과 검역주권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1,360여만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식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스가 일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 다 음-

 

1.스가 일본 내각은 한국민과 주변국,일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차원에서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계획의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2. 한국 정부는 일본 내각과 스가수상이 한국과 주변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염수를 방출을 실행한다면 일본 지역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식품을 전면적으로 수입금지 시행하라.

또한 전국민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3.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행위는 세계인의 평화와 우호의 다짐하는 축제인 올림픽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를 비롯하여 각국은 도쿄올림픽 참가를 보이코트하길 촉구한다.

 

4.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 등과 국제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원자력감시단을

민간이 앞장서서 꾸릴 것을 제안한다.

 

5.1.,360만 경기도민은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강행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가칭) “일본산 먹거리 수입 금지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해양 방류 반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 할 것이며 모든 단체와 기관에 연대를

제안한다.

 

6.정부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하여 영.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의 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 농산물 및 가공농수식품을 전면 금지하라.

 

7. 정부는 일본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등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관행정부서가 상설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후쿠시마현 등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사하라.

 

8.정부와 지자체는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지역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5.정부와 지자체는 정확하게 방사능허용기준치를 체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핵종정밀분석기와 전문 인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를 조속히 제ㆍ개정하고 지원하라.

 

2021년 4월 13일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문의 :상임대표 구희현 010 5349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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