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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뛰니 서울대도 뛴다. 망둥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서울대는 꼴뚜기인가.

이명박이 얼마나 알뜰살뜰한지 마수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1/04/12 [17:01]

오세훈이 뛰니 서울대도 뛴다. 망둥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서울대는 꼴뚜기인가.

이명박이 얼마나 알뜰살뜰한지 마수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1/04/12 [17:01]

▲ 박연숙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경기도민신문

박원순 시장에 막혀 이루지 못한 꿈을 오세훈이 시장이 되자마자 요구하고 나섰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을 빗댄 말이 '꼴값 떤다.'이던가.

 

서울대학교는 국립대인가. 아니다. 이명박 시절인 201112월에 독립법인으로 바뀌었다. 국립대에서 독립법인으로 전환 후 가장 큰 변화는 총장선출 방식에 있다. 기존의 직선제에서 간선제인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형태로 바뀐 점이다. 이사회가 유일한 의사결정 기구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독립법인으로 바뀌면서 서울대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서울대 법인화법에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돼 지원 축소의 우려도 덜었다. 또한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으며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이명박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는지도 모르겠다. (서울대병원의 수익사업 등)

 

교직원 신분도 공무원이 아닌 법인 직원으로 바뀌어서 사학연금으로 흡수되었다고 들었다. 이렇듯 사학이 되어버린 서울대가 정부에 특혜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인화 이전 연구 목적으로 서울대가 관리해오던 학술림을 정부에 무상으로 양여해달라는 것이다.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다.

 

서울대가 공짜로 달라고 하는 학술림은 자그마치 여의도의 6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서울대에서 사용하는 학술림은 남부(전남 광양·구례), 태화산(경기 광주), 칠보산(수원·화성시), 관악수목원(안양·과천·관악구) 등 총 4곳이라고 한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법적 근거는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1(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으로 "국가는 서울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대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서울대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법인화 당시 서울대는 학술림에 대한 무상 양여를 요구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반대로 현재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안에 교육·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상 위법행위를 사유로 하는 탄핵 청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이 얼마나 알뜰살뜰한지 마수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이사회의 절반은 외부인사로 채워졌다던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사진도 바뀌었는지 심히 궁금하다. 장관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있는 서울대 총장.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국회가 바삐 움직이는 것 외엔 도리가 없어 보인다. 당장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고 정부 지원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이명박 시절에 만든 각종 법률이나 시행령 등을 전수조사해서 모두 되돌려놓아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는 명제의 모범답안은 이명박이 제출했다.

 

 

이명박의 흔적을 되돌리는 시작점이 진짜배기 민주주의가 부활하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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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아무도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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