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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1/04/10 [15:03]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1/04/10 [15:03]

  조국 전법무부 장관© 경기도민신문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습니까
.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이겠지요.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입니다.

 

이진석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신분으로 의료와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납니다.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맞춰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힙니다.

 

울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번번히 예타의 벽에 가로 막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하였고

이 문제를 효율이 아닌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의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입니까.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언제쯤이나 되어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출처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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