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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현 상임대표, 반헌법 ㆍ교육내란세력은 사퇴해라!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5/01/23 [14:57]

구희현 상임대표, 반헌법 ㆍ교육내란세력은 사퇴해라!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5/01/23 [14:57]

내란 폭동으로 인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들은 혹독하게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시기이다.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에서 살면서 흔들리는 헌정질서와 법치가 정립되길 노심초사하며 잠못이루고 있는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알박기라도 하듯이, 학부모, 교사, 학생 , 교육시민단체 등 다수가 반대거나 찬성하는 중대한 교육정책과 방향을 쿠데타를 감행하듯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최상목 대행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주호장관은 거부권 이유로 "디지털교과서가 지위를 잃게 되면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발언했는데 이는 국민들과 국회를 무시한 행위이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86% 이상이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서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했으며 국회도 국민의 의견을 냉정히 수렴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서서 6번째 거부권행사다.

권능을 상실한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남발하는 거부권행사는 국가운영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반란의 무기일 뿐이다.

 

국회 조사처는 2026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에 4년간 47,255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학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의한 세입으로 감당하고 있다.

세수감소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교무상교육비의 국고지원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형국에서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채택을 고집하는 행태는 상식이 아니다. 학생들의 공교육비를 사기업의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보존으로 활용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에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당장 채택을 반대하고 우려하는 몇가지 추가 이유를 들자면 AI 디지털교과서는I 디지털교과서는 실제로는 4차산업혁명 붐처럼 AI 유행을 틈탄 사교육업체의 배만 불리는 신종 교재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증도 시행도 평가도 완전하지 못했으며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취임 직전 사교육업체 연합 단체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있던 자로 이해충돌방지 원칙에 위배되는 임명으로 사교육업체와의 결탁 우려가 있었기에 신뢰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기존의 교과서는 권당 1만원 정도이나 AI 디지털교과서는 권당 9~10만원으로 총 수조원이라는 추가적인 막대한 예산 지출 부담이 발생하여, 전체 교육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맞춤형 개별교육과 이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업성취도 미도달자의 학습 동기를 오히려 떨어뜨려 교육격차를 확대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자료로써 시행시간을 늘려서 평가가 필요하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의 정서적 만남의 기회를 축소하여, 앞서서 시행했던 북유럽, 미국, 일본 등 나라들도 교육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평가하고 종이교과서로 회귀하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고 돈과 기술만으로 미래교육의 청사진이라는 허황된 그림을 그리겠다는 "이주호판 4대강 사업" 의 강행을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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