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대표, 위수령 폐지가 비상계엄 실패의 한 요인
폐지된 위수령은 어쩌면 이번 비상계엄 실패에 기여한 여러 요인 중 하나일 지도 모른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5/01/17 [13:00]
2018년 9월 11일 폐지된 위수령은 어쩌면 이번 비상계엄 실패에 기여한 여러 요인 중 하나일 지도 모른다.
*위수령은 계엄령과 비슷한 치안법규로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위수령은 육군부대에만 적용되며 따라서 위수사령부는 해군 및 해병대 지역에서도 육군이 맡는다.
사실상 계엄령을 남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위수령이라는 치안령으로 진압했으며, 1971년 서울 일원에서 일어난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과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서도 시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발동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 폭로 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하나를 공개했는데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을 계획한 국방부의 문건이었다. 이 모든 계획에 위수령이 계엄령 실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었다.*
*나무위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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