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팔아먹어도 오로지 국짐당만 찍는다는 이여,
당신은 '가진 자들 중에서도 더 많이 가진 자'인가?
역사상 유례 없는, 大盜(큰도둑)가 되기 위해 대통령이 된 사내. mb에 대한 평가는 이게 정확할 것이다.
이명박은 여러모로 아들 부시를 롤모델로 삼은 것 같다.
아들 부시의 지지자들은 이익공동체로 맺어진 관계이다. 방탕한 시절을 보낸 아들 부시가 뒤늦게 투자자를 모아 한 건 올렸는데 이때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이후로 더 큰 재미를 보지 않을까 하는 투기심리로 정치꾼으로 변신하는 아들 부시의 지지세력이 되었다.
아들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이런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첫머리가 이렇다. “가진 자들 중에서도 더 많이 가진 자들이여.”
이명박이 이게 부러웠을 거다. 아마도 돈 많은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뱀 같은 혀로 입술을 핥아가며 비슷한 연설을 했을 듯하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시절에 르네상스를 맞았다. 표면상으로는 경제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이론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이명박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어떻게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시절에 거의 모든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논의되었고 상당한 공기업이 주식시장에 던져졌다. 모든 도로는 민자(민간자본)로 건설되었으며 지하철도 민자로 건설되었고 나라의 동맥인 철도도 수서발 ktx에 민자가 도입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토목공사(건설)쪽에는 합법적인 리베이트뿐만이 아니라 비자금을 만들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한다. mb가 왜 그토록 많은 토목공사를 했는지 이해되는가?
현재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1300조원. 한전과 LH 두 기업이 가진 부채만 해도 4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기업의 부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공기업은 이윤이 나지 않아야 하는 기업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주인이 국가이며 국민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가정에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에게 공급하는 역할도 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윤을 내고(내지 못하고)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에 대부분의 국민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부채는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다. 일반인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을 했길래 저 지경이 되었나.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야 한다. 이러면서 민영화에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 이러한 수순은 공기업이나 국민이나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린 결과이다. 그들은 늑대의 미소를 흘리며 입맛을 다셨던 것이다.
이명박은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을 공기업에게 떠안겼다. 공기업의 장이 자신이 꽂아놓은 아바타들인 덕에 어렵지 않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 바람에 탄탄했던 공기업 곳간이 빚으로 그득 채워졌다.
수서발 ktx 민영화 시도 때를 똑똑히 기억한다. 허수아비에 불과한 철도공사 사장이 철도공사의 살점을 사악한 투기자본 론스타 등에 떼어주는 일에 어떻게 앞장서서 관철시켰는지.
세계 1위 인천공항을 매각시키려 시도했고, 끊임없이 전기 부족을 들먹이며 한전의 민영화를 부추겼고, 수도마저 민영화를 시키려 시도하며 그 시작으로 하수도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오로지 국짐당만 찍는다는 이여, 당신은 '가진 자들 중에서도 더 많이 가진 자'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속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가진 자들 중에서도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일을 추진한다.
당신은 '가진 자들 중에서도 더 많이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인가. 마지 서울의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나도 언젠가는 살 수 있으리라는 허망한 꿈으로 그 아파트에 종부세가 붙는 것에 분노하는 것처럼.
서울을, 부산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더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에게 맡기려는가.
당신에게는 희망고문만 안기고 저들 곳간에는 넘치도록 금은보화가 쌓이는 걸 제발 눈을 씻고 보시라.
지금, mb가 탈옥을 시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