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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게 분노합시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난 최대 이유도 이명박의 뉴타운입니다. 서울이 오르니 전국토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1/03/13 [20:41]

이명박에게 분노합시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난 최대 이유도 이명박의 뉴타운입니다. 서울이 오르니 전국토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1/03/13 [20:41]

 

▲ 박연숙 상임위원     ©경기도민신문

 땅투기는 국민 몇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닙니다. 분명 그들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뱀은 놓치고 미꾸라지만 잡아들이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전직 대통령, 각료, 국회의원, 공무원 순으로 책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선량한 시민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태운 이명박이 주범입니다. 이명박에게 최종의 죄를 물읍시다. 자고 나면 오르는 땅값, 집값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다 막차에라도 올라타려는 심리를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고 부채질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서도 정작 자신들은 죄가 없는 양 딴전 피우고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임 시에 서울 전역에 뉴타운을 조성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지나며 뉴타운은 해제되었지만 한 번 오른 집값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난 최대 이유도 이명박의 뉴타운입니다. 서울이 오르니 전국토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 모자라 이명박은(박근혜 포함)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정부의 절반 밖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가 이번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주택을 대거 공급하려해도 토지 수용부터 입주까지 5~10년이 걸립니다. 다음 정부나 돼야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불법, 땅투기 했다고 목숨을 버리다니,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정작 주범은 멀쩡히 무상급식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배포로 불법은 왜 저질렀는지, 적어도 이명박 정도의 뻔뻔함은 있어야 맘껏 미워라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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