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새로운 공공주택을 위한 뜻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늘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와 더불어 홍보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용도 외에 불로소득을 누리기 위한 투자‧투기 수요로 인해 여러 채씩 보유한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복부인처럼 특정한 사람들만 열을 올리던 부동산 시장에 이제는 온 국민이 뛰어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평균적인 임금으로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야’ 집 한 채 겨우 장만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가처분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에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공급과잉과 수요부족 시대에 백년만의 전염병까지 덮쳐 경기둔화가 심각한데다 또 다시 주택문제가 소비여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합니다. 따라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은 부동산 문제가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경제정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공영역에서 마음에 드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공포수요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목표입니다. 30년 이상 평생 거주를 보장하기에 집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집 가진 사람들 못지않은 선택권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집값 대출에 매몰되지 않으니 소비여력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취약계층과 주거약자에게만 한정되었던 기존 공공주택 영역을 확장해 수돗물과 같은 보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장기임대형과 토지임대부분양형 기본주택은 지속가능한 사업구조와 원가보존으로 기존 공공주택의 적자 문제를 해결한 형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공공주택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컨퍼런스 자리를 빛내주신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대사님, 덴마크의 고무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김홍걸, 김승원, 용혜인 , 조정훈 국회의원님, 그리고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김명원, 심규순 , 최만식 도의원님께도 감사인사와 더불어 힘을 모아 해법을 모색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곽상욱 오산시장님, 염태영 수원시장님, 이재준 고양시장님, 임병택 시흥시장님, 안병용 의정부시장님과 최용덕  동두천시장님, 김보라 안성시장님, 이항진 여주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자체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