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종철 대변인, 지방 미분양 대책 시급하다

  • 작성자 이연종기자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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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18-10-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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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며 '두더지게임'을 시작한 결과는, 서울 폭등과 지방 폭락의 극단적 양극화였다. 


    비정상의 원인은, 부동산은 급등과 급락을 막으며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맞는데 근본적으로 ‘절대악’으로 취급하고 시장 자체를 억누르는 두더지게임식 접근을 한 데 있다.


    두더지게임은 한 쪽을 때리면 다른 한 쪽이 반드시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다. 부작용과 풍선효과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이제라도 수요-공급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률적 억제가 아닌 맞춤형 처방을 내놔야 한다.


    지금은 지방 미분양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서울 집값 안정화를 견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 집값도 분산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무덤’은 경기 악화를 가져올 것이고 더 큰 재앙의 싹이 될 수 있다.


    서울 대책으로 경기도 택지를 발표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개발 반대를 외치고 나온 소극(笑劇)은 정부의 무능과 아마추어리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껏 택지 개발에 ‘반색’이 아닌 ‘반대’는 듣도 보도 못한 풍경이었다.


    이런 혼돈이 기가 막힐 뿐이다.


    서울 집값 처방도 시기를 놓쳐 몇 곱절 대가를 치렀다. 같은 우(愚)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2018. 10. 9.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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