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규제(DSR) 강화에 은행권 대출액 ‘뚝’

  • 높아진 대출 문턱

  • 작성자 김희천기자 abmw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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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19-02-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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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강력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제2금융권까지 DSR 지표를 정식 도입할 예정으로 향후 소비자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1~12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16조원이 늘었던 전년 동기(2017년 11~12월) 대비 증가폭이 1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 입주물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었지만(1조3000억원 증가), 기타대출은 2조8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DSR 규제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분자로 놓는 만큼,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고 기타대출은 이자상환액을 분자로 하는 DTI에 비해 한층 강도높은 대출 규제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 DSR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을 ‘고(高) DSR 기준’으로 잡고 취급액 비율 한도를 제한하는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10월부터 DSR 규제가 정식 도입된 은행권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았다.
     


    작년 11~12월 중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7조9000억원)의 평균 DSR는 47%로, 같은해 6월 평균 DSR(72%) 대비 크게 낮아졌다.

    즉, 신규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5개월만에 72%에서 47%로 확 줄어든 것이다.

    같은기간 DSR 70%ㆍ90%를 초과하는 ‘고 DSR 대출’ 비중도 23.7%→10.9%, 19.2%→8.2%로 각각 내려갔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의 평균 DSR가 40%로 특수은행(74%)과 지방은행(78%) 대비 낮았지만 특수은행과 지방은행들은 규제 정식 도입 전인 6월(특수은행 128%ㆍ지방은행 123%)과 비교하면 효과가 더 컸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에서 DSR 감축 효과가 더 가파르게 나타난 것은 DTI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그간 DTI 규제를 받지 않아 DSR 규제가 새롭게 부과됐을 때 더 큰 충격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다수 은행들이 오는 2021년말까지 이행해야 하는 평균 DSR 목표에 이미 근접한 것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 대출심사를 엄격히 진행한 덕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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