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토퍼 응 UN국제사무금융IT서비스 노조 아태지역 사무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 제출

  • 대법원에 제출된 이재명 도지사의 소송에 대하여 재판장님과 재판부의 진정 어린 고려와 선처를 부탁

  • 작성자 이선규기자 tt4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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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19-09-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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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4일 국제사무금융노조 (크리스토퍼 응)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도지사 당선 취소가 될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대법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응 UN국제사무금융IT서비스 노조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42년간 국제노동운동에 헌신해온 지도자로 한국과는 1987년민주화 운동을 지켜보고 1989년부터 한국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크리스토퍼 응은 한국이 IMF외환위기, 2017년 촛불혁명  남북한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국이 동아시아 나아가서 지구촌에 새로운 역할을 맡을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그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때 ASEAN 정부들과 국가내노동조합과의 정기적인 사회적대화를 이끌어온 협상가로 각종 국제무대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있다. 


    탄원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대법원

    2019년 9월 24일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법원에 제출된 이재명 도지사의 소송에 대하여 재판장님과 재판부의 진정 어린 고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제사회 또한 대법원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17년,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 시위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8 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56.4%의 득표율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득표는, 17개 시도 지사와 광역시장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선거 운동 진행 중에, 허위 소문을 퍼뜨려 당시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조직이 있었으며 나아가 법적 혐의를 물어 법정에까지 세웠습니다. 1심에서는 사법부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일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전제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며 하급심 무죄판결 중 하나를 번복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의 선고는 결국 그 통치권을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앞서 언급한 선거법 위반은, 2017년 5월 29일 한 TV 토론에서 경쟁 후보가 “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게 사실이 아니냐”라고 질문한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TV 토론의 특성과 연설의 시간적 제약이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형이 실제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성남시 시정에 간섭을 하였으며, 이재명 도시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혼란을 야기하는 형의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한 절차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제 입원을 위해 선행되는 진단 절차에 대한 지시를 했던 것이지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청렴하며 뚜렷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행정은 성남시와 경기도뿐 아니라 도 밖에서도 많은 지지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정치계에 귀중한 자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보는 국민과 대다수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 도입된/도입되고 있는 수많은 정책은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모범적인 모델로 여겨집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오늘날까지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한 혐의를 벗고 도지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약속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판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주며,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되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재판장님과 재판부에게 감사하며 훌륭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안부와 축원을 드리며,


    크리스토퍼 응

    국제노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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