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운동3단체, 공직선거법위반 여전

  • -지난 7차례 선거에서 총 53건-위법행위 가장 많은 곳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총 23건

  • 작성자 이연종기자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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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18-10-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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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3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운동단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부터 2018.까지 7차례 선거에서 세 단체가 어긴 공직선거법 사례는 총53건에 달했다 

     

    시도

    구시군

    위반자명

    조치결과

    위반내역

     

    대전

    중구(대전)

    ○○○

    경고

    상기 위반자는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장으로서 제7회 효자효부표창 및 평가보고회에서 행사와 관련된 의례적인 축사의 범위를 벗어나 중구청장의 업적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효자효부 수상자 2인에게 대전시장 표창을 전수하면서 부상품으로 10만원 상당의 은수저(20만원)을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장 명의로 제공하였음.

     

    광주

    남구(광주)

    ○○○

    경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부위원장○○○이현직구청장XXX의자서전30권을자비로구입하여동협의회정례식당모임에서 동 회원 11명에게(꼭 읽어보세요)라고 하며 무료로 9,500원상당의 서적을 제공함

     

    경기

    부천시소사구

    ○○○

    경고

    2008. 7. 14 OOOO구 소재 OO4로 부근(OO은행 OO지점앞)OOO시의원의 OO시의회 의장 취임 축하 현수막 1매를 OO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명의로 게시함

     

    강원

    삼척시

    ○○○

    경고

    ○○○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삼척시새마을지회장의 직위에 있는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 5. 4. 삼척시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자인 ○○○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2010. 5. 9. 같은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자인 ○○○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이들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여 같은법 제254조 및 제255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경기

    양주시

    ○○○

    경고

    2010323() 새마을 ★★도서관 개관식과 324() 새마을운동☆☆☆지회 정기총회시 새마을지회장인 □□□가 인사말을 통해 시장 △△△과 시의회의장 ○○○의 업적홍보 및 지지유도발언을 하였음.

     

    경북

    달성군

    ○○○

    경고

    달성군 ○○읍 새마을협의회회장 ***2010. 2. 4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읍새마을부녀회 월례회 회의석상에서 인사말을 함에 있어 우리 식구가 출사표를 던졌으니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의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성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음

     

    전남

    여수시

    ○○○

    경고

    새마을운동□□시지회 사무국장 ○○○◇◇시로 부터 행사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2009.05.13 △△동 소재 축산업협동조합 5층 연회실 및 5.18.소라면 소재 소라면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에서 총 2회에 걸쳐 "엑스포 준비를 위한 지역지도자 리더십 교육"행사를 주관하면서 교육장 내부 게첨 현수막 및 교육교재등 ◇◇시 명의로 320명에게 3,737,000원 상당의 식사, 기념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함.

     

    강원

    삼척시

    ○○○

    경고

    2008.7. 4일경 새마을운동 ○○시지부에서 LNG유치 확정에 따른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시장님, 그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파이팅!"이라는 현수막 8개를 게시하여 ○○시장 □□□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이 있음.

     

    전남

    여수시

    ○○○

    경고

    0003명은 주민자치위원,통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으로서 2008. 07. 09 000동 오거리 육교에 "oo 의원님 여수시의회부의장 당선을 축하합니다."이라는 현수막 1매를 게시함.

     

    경기

    양주시

    ○○○

    고발

    201052419:00경한국자유총연맹☆☆면여성협의회장000☆☆면에소재한음식점'○○○○○○'에서여성협의회회원26명을모아놓고회의를개최함.동모임에서회원들에게000'1번이됐으면좋겠다'라고발언을한것을선거부정감시단이들었으며,해당모임이시작된19:00경시의원후보자□□□5분가량해당모임에참석한사실이있음.

     

    대구

    서구(대구)

    ○○○

    경고

    선거기간 중인 2010. 5. 25. 19:30경 평리3동 소재 모식당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음.

     

    인천

    남구(인천)

    ○○○

    경고

    한국자유총연맹 남구 ○○3동 지도위원회가 그 명의로 2007213일과 892회에 걸쳐 각 50,000원씩 총 100,000원을 ○○○ 노인정에 찬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 노인정 회장이 한국자유총연맹 남구 ○○3동 지도위원장이자 남구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ooo이 찬조한 것으로 인쇄물을 작성, ○○○ 노인정 내에 첩부하였음.

     


    가장 많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총 23건이었고, 이 중 4건이 고발조치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모두 15건을 위반했다.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15건 중 4건의 고발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및 상근 임직원인 경우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기간 중 회의나 그 밖의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직선거법상 표기된 국민운동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운동단체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에도 3개 단체에서 총 6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경고·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고, 2018. 제 7회 지방 선거에서도 경고 등 위법행위는 총 6건이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들 단체가 행한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대전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지회장이 2017415일 특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4.19 공개장소 연설·대담 때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가명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321일부터 54일까지 선거운동용 자료 167건을 게시했다


    강원 정선군의 새마을회 회장은 공개 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연설을 3번 실시했다. 이 두 건은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  선관위의 경고 조치로 끝난 사례 중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경미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2018.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경북 김천시 한국자유총연맹지회장이 경북도지사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밴드의 대표로 있으면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밴드에 게시했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특정 후보자가 자유총연맹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 명의로 회원 20명에게 2회에 걸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충남 아산시에서는 선거기간 중에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가질 수 없다는 법을 위반 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특정 동 협의회장이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인 20175월에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국민운동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단체들이 권력과 유착되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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