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잇단 영장기각에 전담판사 고발.."증거인멸방조"

  •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합니다[기자회견문]

  • 작성자 이연종기자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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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18-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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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대책위 백승우,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종구, 송운학, 박용훈 외 9인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민청학련, 긴급조치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이명박박근혜정권 사법농단청산 피해자연대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는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형법 제155, 형법 제32)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박범석 판사는 현직 법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 중입니다.대법원은 공식·비공식으로 재판거래 가능성을 부인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70주년에재판거래의혹의 존재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등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사법 농단’‘재판거래를 인정하고 성실한 수사협조는커녕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8. 9. 3.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8. 9. 5. 유해용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일부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만건에 달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건검토보고서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 및 출력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기밀자료 등을 압수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9. 6.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은 2018. 9. 7. 밤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9. 10. “(문건 유출은) 대법원에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죄는 안된다며 대부분의 영장을 기각하였고, 박범석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였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이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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