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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미래 ㅡ 인구 소멸 단상

한국의 합계출산율 0.84%는 절망인 수치로 인식됩니다.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1/10/19 [11:55]

정해진 미래 ㅡ 인구 소멸 단상

한국의 합계출산율 0.84%는 절망인 수치로 인식됩니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1/10/19 [11:55]

  © 경기도민신문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의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전남ㆍ경북ㆍ경남ㆍ강원ㆍ전북의 기초지자체는  지역소멸의 심각한 워기를 진즉부터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 데 정부차원에서 이제 지역을 고시하고 행ㆍ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감소는 이미 선진국에서 겪고 있었던 정해진 미래인데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 원인의 근본적인 진단과 실효성있는 대책을 국가가 운명을 걸고 총쳬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국가와 세계의 중대사인 인구감소위기, 기후환경위기, 분단지속ㆍ전쟁위기를 극복하는데 비전을 제시하여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호철의 장편소설 "서울은 만원이다"가 동아일보에 연재될 때가 1966년도 이고 그 당시 서울인구가 350만명이었다고 합니다.

인구증가와 도시집중의 단편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제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지만 도시로 인구집중은 여전하니까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한국이 급기야는 지구상에서 국가소멸 1호로 예측된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는  미래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는 기후위기와 함께 쌍동이 시한폭탄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면 자연을 소비하지 않아서 기후위기를 벗어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 뿐인 지구에는 우리국민만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떠 올려봅니다.

 

지구상의 인구는 약 77억명이고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에서는 출생율이 높고 기대수명도 올라가고

동아시아, 유럽, 미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

 이주와 이민으로 어느 정도 인구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0.84%는 절망인 수치로 인식됩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일에 지자체들이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해남군, 제천, 창원 등 수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올리면서 분투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들을 합니다.

2020년에 43개 읍.면.동에서 신생아의 울음을 1명도 들을 수 없는 삭막한 지역이 나왔다며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의 입학정원에 1만명이 미달했다고 합니다.

인구소멸에 따른 지방대 소멸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22세기 대한민국 인구 시나리오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써 놓은 것을 보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서울지하철 9개에서 4개 폐선된다고 합니다.

2500년에는  인구 33만명이고, 2750년에는 인구가 모두 소멸되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3년에는  재정파탄위기로 인하여 연금 등의 고갈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미래로 인하여 희망이 없는 삶으로 접어 들어간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고령화로 문제도 출생률과 연동되어 심각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13.8%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20%로 초고령화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베이붐세대 55년~63년생 대거 은퇴,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하므로 부양비가 급증하여 저축 소비 투자가 위축되는 인구 오너스 사회가 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고령화는 노동력, 저축,투자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인구감소는 국내총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적으로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 보다 중요한 경제ㆍ복지 민생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3년에 소멸위험지역으로 75개지역이 예상되었는데  2019년 105개지역으로 늘었다는 연구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지역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 뻔합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전철의 연장, 광역전철망, 도로 등을 앞다투어 건설하겠다고 아우성이며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여 빌딩을 높이 높이 세워 사람을 모으겠다고 합니다.

농촌 등 중소도시는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교육, 의료, 보육 등 생활인프라가 취약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데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와 분권, 풀뿌리민주주의는 허망한 구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출산문제를 미리 겪은 나라들은 저출산문제를 인구병으로 지칭합니다.

해법의 시작은 청년에 대한 투자가  최대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이태리 ,독일은 무상교육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해 수십조원을 사용했지만 정책성과를 이루지못했다고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ㆍ야 정치인이나 진보.보수를 떠나 국가를 공동체로 인정하는 국민이라면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 안고 대응을 위한 정책실행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대응과 같이 위기감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선 출산, 양육,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와 연계한 청년 살리기 정책과 예산지원에 인색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국가가 기본 터전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높아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부양받지 않고 후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인구소멸을 숙명으로 안고서 AI 로봇을 만들어 함께 산다고 무슨 재미가 더 있겠습니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 " 였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 구희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경기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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