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확충의 핵심인 공공병원 의 중요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강조됐다.
국가 전체 병상 대비 5% 미만의 공공병상이 코로나 입원 환자의 70% 이상을 감당하는 가운데 현재 공공보건 의료체계에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따라서 2021년 내내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 하는 시민•정부•정치권의 요구와 함께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는 합의점을 찾았 지만,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2022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 를 초래하고 말았다.
바로 이 시점에서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 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깃발을 높이 휘두르며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점은 대단 히 고무적이고 열열히 환영받아 마땅 하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힘든 2년을 보내며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혜택 이고 이를 위해 과감하고 통큰 정부지출 이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핵심적 공공 인프라 스트럭쳐다.
올 6월 보건복지부 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2021~2025)’을 발표, 5년간 4조 7천억 원을 쏟아부어 국민에게 필수적 인 의료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에도 정부는 4조원을 들어 공공 병원을 전체 병원의 30%까지 확충하겠 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사스•메르스 •AI•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창궐로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높아 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은 의료기관수 대비 5.5%, 병상수 대비 9.6% 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여야를 총망라해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공공보건의료를 마치 한약 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저 허울뿐인 장미빛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고 확실히 공공보건 의료를 확충하고 뚝심있게 추진할 후보 는 이재명 지사 뿐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는 2004년 시민운동가로 성남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특수공무방해죄까지 뒤집어 썼던 이재명 후보를 분명히 기억한다.
이렇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만들 어진 공공의료원은 현재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으로 현재 하드캐리를 하고 있다.
또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경기도지사로서 학연•지연•인맥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꿋꿋하게 진행한 개혁을 매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공공 보건 의료가 대폭적으로 확충되고 의료 의 본령인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이 새로운 길을 이재명 지사의 손 잡고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길 소망한다.
홍성의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