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아무도 못 잡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은 이전 정부가 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1/05/09 [10:37]
주택가격 상승은 크게 시중에 풀린 유동성, 금리, 주택공급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견디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시중에 풀 예정이다. 거기에다 올해 미국의 역대급 경제성장은 더 많은 돈이 시장에 몰리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돈은 일정부분만 시장으로 흘러들고 나머지는 은행에 쌓이게 마련인데 희한하게도 요즘의 미국에서는 풀린 돈의 거의 전부가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개개인의 통장 속에 들어있는 돈은 그다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소비된 돈은 누군가에게 쏠려 덩치가 커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이 서민이 내집 마련을 한다고 폭등하지는 않는다. 법인이라든가 부자, 외국인 등 큰손들이 움직여야만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몇 년째 세계경기가 불황을 맞으면서 금리는 어느 때보다 낮아졌지만 코로나로 경기가 더욱 위축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미국은 여전히 금리를 올리는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금리가 낮으니 시중에 풀린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대신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은 우리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3기 신도시’는 빨라야 2023년에나 입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려면 통상적으로 5년~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은 이전 정부가 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잘 펴서 집값이 안정되었던 게 아니란 건 기레기나 오세훈도 다 알고 있다. 알면서도 국민의 민감사가 주택임을 알기에 자꾸 건드리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대거 공급한 주택은 이명박이 수혜를 입었다. 그러고는 아파트에 대거 입주가 시작되자 건설사 망한다고 신규 주택 공급을 거의 시작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내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 유동성도 충분하지 않았고 금리도 지금보다 높았다,
지금은 유동성, 금리, 공급 세박자가 찰떡궁합으로 뭉쳐있다. 재개발, 재건축은 규모도 적을 뿐 아니라 기존 조합원을 제외하면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은 소량이다. 그렇다보니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나오는 2023년이나 돼야 상승세가 잡히지 싶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부로서는 할 만큼 했고, 국민은 화가 나도 이 동토의 계절을 견디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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