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기자회견

11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지키기 네트워크’(이하 ‘그린벨트 네트워크’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네트워크는 인근 지역의 22개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연대단체로 22년 결성했다.

그린벨트 네트워크는 광역교통계획이 없고, 폐기물에 처리시설을 신설하지 않으며, 생물상 조사가 부실하고, 탄소흡수원이 축소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반대했다.

그린벨트 네트워크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신도시를 빙자한 난개발”이라고 비판하며 “1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인구 유입을 계획하면서도 이에 따른 교통난, 폐기물 급증,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교통·환경·생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그린벨트 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택지개발 사업에 광역교통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군포, 의왕, 안산, 수원 호매실까지 인근에서 9개 지구에서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인구 10만이 더 유입된다고 하면 교통난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현정 군포YMCA 사무국장 택지개발 사업에 폐기물량 급증에 대응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란 답변은 집을 지으면서 거실과 방을 넓게 설계하고자 화장실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엽기적인 말”이라며 “군포지역 시민사회는 이 난개발이 중단될 때 까지 반대 투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종인 한국수달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의왕 호수와 하천을 조사한 경험을 밝히며 환경영향평가 상 생물상 조사가 부실했음과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이 전무함을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인 생물상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태조사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명균 그린벨트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대규모 녹지훼손과 기후변화 영향을 밝혔다. 택지개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변화는 “개발 전 28,835.62 톤CO2에서 개발 후 611,883.08 톤CO2로 21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6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기도가 2030년까지 매년 감축 해야 하는 목표인 600만톤의 10%에 달하는 새로운 배출부담”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번 택지개발은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개발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네트워크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발표한 뒤 “신도시를 빙자한 난개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단체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드러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