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위기 상황 하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IMF를 지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상위 계층의 부는 증가하는 반면 하위 계층의 빈곤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없는 부의 비중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돈 놓고 돈 먹는다.’고 하는 식의 부의 창출을 말하는 거죠.
현재의 코로나 위기만 보더라도 자영업자는 손실을 보는 반면 건물주는 자영업자의 손실과는 무관하게 수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위 계층에게 부를 안겨주는 방식은 코로나 위기에서 비껴가는 반면에 노동이 주수입원인 하위계층은 생계마저 곤란을 겪고 있죠.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밥을 지으려면 골고루 잘 익지 않아 위는 설익고 아래는 타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산업화의 딜레마라고 볼 수도 있을텐데요.
산업화 초기부터 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면 산업이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가정경제를 돌아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가정을 꾸리면 어른들이 격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종잣돈’을 마련할 때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일정한 규모의 자금이 모이기 전에 ‘소확행’의 기쁨을 누리다가는 평생 소확행의 만족만 경험할 수 있을 뿐 ‘대확행’은 먼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불의 세기를 적당히 해서 골고루 쌀이 익도록 해야 맛있는 밥이 완성될텐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급속히 활활 타올라 센불로 지은 밥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부자와 빈자의 간극이 커져만 갔구요.
다른 한 가지는 어떤 정부가 산업화를 지배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 삶의 질에 포커스를 맞춘 정부였느냐, 힘 센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정부였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민주정부가 집권한 시기에 멀리 날아간 연끈을 당겨서 기둥에 매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구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연줄을 풀어 멀리 날려보내고는 했지만.
코로나에 대처하는 국민의 행동으로 보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를 돌아보는 국민입니다. 더불어 잘 살자는 구호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는 헛구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웃과 내가 더불어 다같이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가 많은 국민에게 그 깨달음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한정된 부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노동을 제공한 자에 비해 자본을 제공한 자가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가던 몫을 조금 더 공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노력 없이 얻은 부를 조금 더 사회에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은 국가가 보장을 해야 합니다.
나무가 수많은 잔뿌리 없이 지탱할 수 없듯이 피라미드의 최상층도 밑에서 튼튼히 버텨주지 않으면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고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바로 ‘기본소득’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