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상임위원 "적보다 나쁜 나 안의 또 다른 ‘나’, 우리 안의 또 다른 ‘우리’"

-개혁입법 발목잡는 백혜련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문기 | 기사입력 2021/03/02 [10:19]

박연숙 상임위원 "적보다 나쁜 나 안의 또 다른 ‘나’, 우리 안의 또 다른 ‘우리’"

-개혁입법 발목잡는 백혜련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문기 | 입력 : 2021/03/02 [10:19]

▲ 박연숙 상임위원     ©경기도민신문

 나를 힘들게 하는 건 타인이 아니다. 내 안의 또 다른 '나'가 나를 공격할 때 가장 상처가 깊게 패인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적이 아니다. 우리 안의 또 다른 '우리'가 우리를 공격할 때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힌다.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한다. 세상에 아주 늦어버린 것이란 없다. 시작이 반임을 믿어야 한다. 시작이 없으면 끝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흔히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 옥석을 가려내는 눈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눈을 맑게 씻어내고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바라보아야 제대로 보일 것이다. 

 

나를 괴롭히고 흠집내는 ‘나’를 파내야 하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우리’도 파내버려야 한다. 나를 괴롭히는 ‘나’는 내편이 아니며,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도 우리 편이 아니다. 적보다 더 나쁜 ‘나’이며 ‘우리’이다.

 

또 다른 ‘나’와 ‘우리’가 적보다 더 나쁜 이유는 나와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군이라고 생각할 때 적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눈앞에 있는 돌부리는 피할 수 있으나 뒤통수를 치는 것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의 또 다른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민주당의 개혁입법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또 다른 ‘우리’의 방해 때문이 아닐까. 이는 어떠한 개혁군주가 나서도 쉽게 넘어서지 못할 숙제이다. 우리가 또 다른 ‘우리’가 아닌 진짜 우리로 알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나서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경고장을 날리고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속인 죄를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리이지 특정 출신조직을 비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최근에 알게 된 또 다른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와 맞짱을 뜨고 있는 의사들, 이들이 결사항전도 아닌 팔짱끼고 들이대는 싸움이 있다. 작년 여름에 시작된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확충으로 요약되는‘의료법개정안’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의 고통을 이용한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코로나가 끝난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2월 25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의사들의 면허정지·취소 등에 대한 ‘의료법개정안’은 하루 연기되었다가 26일에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은 복지위가 올린 법안인데도 말이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가. 작년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은 의협도 한풀 꺾였고 여론지형도 여당에 유리하다. 그럼에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못생긴 가지는 잘라내야 옆 가지가 튼실하게 자란다. 공수처법안부터 의료법개정안까지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국민 법감정과는 결이 다른,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일부 여당 소속 법사위위원은 적보다 나쁘다. 특히 여당의 간사이면서 상대당 간사와 짝짜꿍을 맞추고 있다는 백혜련의원은 어느 당 소속인지, 누가 자신에게 표를 줘 당선을 시켜주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의약분업 사태 때 얻은 몹쓸 병을 앓고 있는 의사들, 그들을 이번에도 꺾지 못한다면 의료 개혁은 세대를 지나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개혁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이다. 누가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지 주인이 가려내고, 가르치던가 내치던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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