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어째서 필요한가.

김문기 | 기사입력 2021/02/26 [13:52]

대학 등록금은 어째서 필요한가.

김문기 | 입력 : 2021/02/26 [13:52]

 

 <대학 등록금은 어째서 필요한가.>

 

2000년대 중반 제기된 ‘반값 등록금’ 담론이 이제는 얼추 자리를 잡아 가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가 등록금 지원을 제도화 하고 있고, 국가장학금 제도 역시 활성화되어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하지만 과연 등록금이 필요한지가 의문이다. 정확히는, ‘학생’이 등록금을 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학생이 공부를 한다. 물론 학생 자신은 자신을 위해 공부할 터이다. 하지만, 학생이 공부하여 얻은 지식은 어디에 쓰이는가. 모두 이 사회를 더 윤택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 학생은 그저 더 높은 월급을 위해 공부할 뿐이지만,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오르고 오를수록 그 혜택은 기업과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다. 제트엔진의 개발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몇몇 사람들이 높은 보수와 열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제트엔진의 혜택은 누가 보고 있는가? 그들도 이전보다 높은 보상을 얻었겠지만, 전 세계를 하루 만에 오갈 수 있게 된 혜택은 누가 보고 있느냔 말이다. 학생이 많이 배워, 그로 인해 창출되는 이익이 학생 개인보다 사회에 더 많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학생이 배움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인간은 사회를 벗어날 수 없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동시에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국가 주도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사회화 하는 과정이다. 정확히는, 한 인간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장려하고, 악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교에서 중등, 고등학교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

 

이제는 ‘반값 등록금’ 담론의 확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모든 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배움’은 그 이상의 것을 창출한다. 빌게이츠의 재능을 가진 학생이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국가와 기업의 잠재적 손해를 생각해야한다. 대학 등록금은 기업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학생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야 옳지, 제갈량이 돈을 내고 유비를 만나선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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