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기소권 분리,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를 준비해야...

김문기 | 기사입력 2021/02/25 [11:10]

[추미애]기소권 분리,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를 준비해야...

김문기 | 입력 : 2021/02/25 [11:10]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전문 출처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준비를 하면 됩니다"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입니다. 수사공백이나 수사역량 후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수사 기소 분리' 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 을 제정하고, 검경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 과 '수사 역량 후퇴' 는 논리상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사법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그냥 수사준칙이라고도  함) 을 제정하여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전문가와 기소하는 법률전문가가 각자 제 역할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보완이나 재수사가 필요할 때 직접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보완을 하거나 재수사를 하게 지도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해 심혈을 기울여 ' 수사준칙'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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