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땅에 맞는 호미가 좋은 호미.

김문기 | 기사입력 2021/02/24 [10:50]

[이재명] 땅에 맞는 호미가 좋은 호미.

김문기 | 입력 : 2021/02/24 [10:50]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민신문

 전문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땅에 맞는 '호미'가 좋은 호미>

 

호미는 자연환경과 농업방식 등에 따라 모양이 다릅니다. 돌이 적은 땅에선 평평한 호미를, 돌 많은 제주도는 갈고리 모양 호미를 쓰지만 이 호미는 좋고 저 호미는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밭에 맞는 호미가 좋은 호미입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만 무조건 옳지는 않습니다.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장된 선입견을 버리고, 상황에 맞고 효율적인 것을 택하면 되고 두가지 다 쓸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필요 하기도 하지만, 양극화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보편지원이 더 효과가 더컸습니다. 

 

선별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양극화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근로(노동)소득의 경우 최하위인 1분위는 마이너스 13.2%를 기록했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됐던 지난해 2분기에는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전년 대비)이 증가하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이 2.7%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별지급론자들의 '어려운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결과입니다.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전년 동기 4.64배에서 4.72배로 악화됐는데, 전국민 1차 보편지원이 있던 지난해 2분기에는 전년 동기4.58배에서 오히려 4.23배로 개선되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통계청 사회통계국장도 "전 국민 대상 1차 보편지원의 소득분배개선 정책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합니다. 

 

일각에선 전국민지급을 하면 국민들이 돈을 쓰러 다니느라 방역에 방해된다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이야말로 벼랑 끝의 민생을 보지못하는 주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당장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방역도, 경제도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1일부터 전도민에게 공평하게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받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소비가 끝나는대로, 다시금 보편지급의 경제효과를 분석해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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