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맞습니다. '기승전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승전 경제'입니다.>
김경수 지사님, 좋은 인터뷰 잘 봤습니다.
얼마전 저는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비전경쟁, 정책경쟁에 함께 할 수 있어 뿌듯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막말이나 감정적 도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논쟁,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논쟁이 가물어가는 정치공간에 단비와 같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터뷰에서 ‘정책 논쟁을 친문 반문 잣대로 보는 건 해악’이라는 김 지사님의 간명한 규정은 자칫 길밖으로 튕겨져나갈 수 있는 논쟁을 길 안으로 안착시킨 명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편히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습니다. 그 자체로도 틀렸고, 그것이 제 주장도 아닙니다. 저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염가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공급해 집값 때문에 감소한 가계소비를 늘려주는 기본주택,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이익을 주권자가 함께 나누고 통화금융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기본금융(소액장기저리대출보장)등 경제기본권으로 국민삶의 기본을 마련하고 쇠퇴하는 경제를 회복시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일부는 실현중입니다. 경제기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적 경제정책 중 하나입니다.
건강과 체력강화를 위해 건강식을 시작하더라도 위장병에는 위장약을, 감기에는 감기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김연명 전 수석님의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말씀도 공감하며 그렇게 주장한 바도 없습니다. 저는 건강식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일 정도의 악덕 약장수는 못됩니다.
제가 진정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승전 경제'이고 기본소득은 기승전 경제를 위한 하위개념입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가의 소득, 기회,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출생, 실업, 청년문제, 복지재원, 교육개선, 안보강화, 지역갈등 완화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대다수 문제는 경제의 회복과 지속성장에 해결의 단초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김 지사님이 경남지사로서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의 내적 발전동력 창출을 위한 "기승전 경제"의 노력에 큰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로 결실을 맺고 있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 담론의 확산으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초대해주신다면 부울경 지역 '기승전 경제'의 상징인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함께 둘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승전 경제'에 대한 저의 구상과 김 지사님의 고견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비판은 부족함을 메우고 과오를 시정하여 정책의 완결성과 현실성을 높여 줍니다. 기본소득론이 복지확대 반대나 복지대체로 오해되거나 ‘만병통치식 기승전 기본소득 주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기승전 경제'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