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세연 의원님, 병아리도 닭입니다>
노동종말과 기술융합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완전고용을 전제한 전통적 복지정책만으로는 총수요 부족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비인간적 노동강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중 축소, 인공지능로봇의 노동대체, 노동소득 감소에 따른 총수요부족과 저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복지정책을 폐지해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확대에 더하여 기본소득을 새 정책으로 추가하여 정책간 경쟁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유용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지레 겁먹고 포기할 이유도 없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새 길을 열려면 순차적 단계 시행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선별 현금지급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효과를 체감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적은 1차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가구에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되어 통계상 체감상 소비증가, 경제활성화, 소득지원, 양극화 완화 효과가 컸습니다.
지난해 2달 이상 명절대목을 체감시킨 1차재난지원금이 1년에 한번이든 12회든 정기 시행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시행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재원조달 방안이 없으면 탁상공론이므로 재원조달방안은 언제나 최우선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차 주장한 것처럼, 1단계 1인당 연 50만원(25만원씩 연 2회)의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일반예산(580조원) 절감분 5%면 가능하고, 2단계 1인당 연 100만원(25만원씩 연 4회)은 연 50~60조원인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복지 및 경제효과가 공감되고 기본소득목적세 도입시 80~90%의 국민이 내는 기본소득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될 때 기본소득용 증세에 나서면 됩니다.
일반회계 조정, 조세감면축소, 증세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1단계 연 50만원은 월 4만원에 불과하여 용돈소득이라 폄훼하시면서 1단계에서 최소한 월 30만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먼저, 월 30만원으로 시작할 때 당장 필요한 190조원은 어떻게 마련하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기본소득 하자면서 내용은 선별지급 추진하는 국민의힘처럼, 김의원께서도 ‘기본소득 재원 190조원 확보할시까지 무기한 기다리자’거나 ‘기존 사회복지지출 다 폐지하고 월 30만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실현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될 주장을 하시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은 겪어보지 않아 모르시겠지만 단돈 수십만원 아니 몇 만원이 없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배고픔 때문에 계란을 훔치다 경찰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서민의 현실적 삶입니다.
전에는 4인 가구 월 17만원 연 200만원을 ‘화장품샘플’ 수준으로 평가절하 하시더니 이번에는 ‘용돈소득’이라 폄훼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실세계로 내려 오셔서 서민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맞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액수가 크면 좋겠지만 큰 액수로 시행못하면 포기할 게 아니라 적게라도 시작해서 키워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아리 아니었던 닭은 없습니다. 30만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고 4만원은 용돈소득일 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합니다.
재정부담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원께서 ‘처음부터 월 30만원 아니면 기본소득이 아니다’고 하신 것은 아마도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인 ‘충분성’ 때문인가 싶습니다만, 최근에는 충분성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대세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기본소득을 공부하신다니, 기본소득에 대한 고전적 이론과 한국형 기본소득론 이해에 도움 되시도록 1) 라벤토스교수가 쓰고 저와 이한주 교수가 함께 번역 출판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와 2)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쓴 ‘이재명과 기본소득’을 소개드립니다.
기본소득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나 실현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소액이나마 얼마든지 시행해 늘려갈 수 있고, 소득지원과 양극화 완화라는 복지효과에 더하여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로 총수요부족시대에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다음 기회에는 실행가능하고, 진지하며 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행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