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민주평통 상임위원     ©경기도민신문

 민주당 180석의 위엄은 이런 것이다! 촛불시민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1948년 국회 개원 이래 헌정사상 초유의 판사탄핵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는 판사출신의 이탄희 의원이 임성곤 판사 탄핵안을 발의한 지 1주일 만에 속결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가 삼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신들의 책무에 충실한 결과이다.

태산을 옮기는 일도 첫 삽부터 시작된다. 처음 마음먹기가 어렵지 하고보면 세상에 못 할 일도 없다. 앞으로 탄핵은 계속 되어야 한다. 적폐 판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말이다.

이번에도 목도하지 않았나. 임성곤이라는 적폐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헌법을 어기고도 오히려 이빨을 드러내며 발악을 하고 있다.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리라는 상상이나 해봤는가. 이러니 법원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는 집단인 것이다.

탄핵은 계속 되어야 한다.

적폐는 소송을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면 언론이 받아 기사화하거나, 언론이 먼저 의혹 보도를 내면 검찰이 방향을 잡기도 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시민단체의 등장과 고발이다. 이 3중 로켓이 사방팔방에서 날아오면 대개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멘탈이 무너져버린다.

우리는 참을 보도하는 언론도, 진실의 편에 서는 검찰도 가지지 못했지만 뜨거운 심장과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수백, 수천만의 동지가 있다. 그리고 오늘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임을 보았다. 하나로 움직이는 기득권에 맞서 우리는 법을 만들고 탄핵을 하면 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또 동원하면서 지치지 않고 압박하고 벼텨내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이 탄핵안 발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헌법이 천명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고, 재판의 독립은 재판받는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다.”

민들레 홀씨 하나가 들판을 꽃밭으로 만들 듯이 작은 물줄기 하나가 모이고 모여 마침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리란 걸 믿습니다. 탄핵안에 찬성하신 모든 국회의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