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숙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경기도민신문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응답하라.>

조국 장관처럼 털어보자.

시민감사관제 확대 시행으로 전국대학의 표창장·봉사활동 전수 감사하고 의심만으로도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으나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 2016년 도의회를 통과하여 2017년 최초의 시민감사관을 모집하였다. 2019년에는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지원 자격 중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감사관과 함께 감사현장에 참여한다.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9년~2020년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실시했다. 2020년은 코로나로 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됐지만 시민감사관의 감사현장 참여는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사립유치원의 체질개선에 공헌했다. 이러한 시민감사관의 활약은 ‘유치원3법’을 탄생시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자부한다.

교육부는 2019년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하여 현재 15명의 시민감사관이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감사관과 함께 직접 참여하고 있다. 한시적으로나마 이를 대폭 증원해 대학 입학 시에 제출된 표창장·봉사활동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국 전장관의 자녀와 같은 수준으로 면밀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밥 먹듯 성희롱 서울대 교수들"

오래 전 한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대학교수에 의한 성희롱이 특별한 뉴스가 아닌 세상이지만 이 기사가 주목을 받은 것은 "서울대 교수들"이 주어였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는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경영을 위해 세운 경성제국대학이 전신이다. 정부의 특별한 사랑 속에 성장했고 2011년 12월 28일 특별한 혜택으로 국립에서 사립격인 '특수법인'으로 성형수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서울대는 그해에만도 4371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2021년 대한민국 예산은 555.8조원이며 교육부 예산은 복지부 다음으로 많은 76조 4,645억원이다. 

“그 많던 교육부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2020.07.31. 기준으로 개교 이래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105곳이다. 지원금에도 계급이 있어 상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사립대들이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은 2012년 총 3조9028억 원에서 2016년 5조5147억 원으로 5년 새 약 1.4배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로 계산을 한다면 현재는 7조원이 넘을 것이다. 그러니 예산 타령은 하지 말길 바란다. 어디에 쓰이는지 감사도 하지 않는 사립대학에 수조원의 보조금을 쏟아 붓지 말고 쓰여야 할 곳을 제대로 찾아서 쓰라는 말이다.

교육부는 감사인력 증원 및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사립대학을 전수감사하고 전국 대학의 입학 시에 제출된 표창장·봉사활동에 대한 진위여부를 전수감사하라. 각 대학에 고위공직자, 정치인, 대기업 간부 자녀에 대한 명단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으로 감사를 하라. 더도 덜도 말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와 동일한 수준으로, 없는 먼지도 찾아낸다는 집념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티끌이 있을 것 같은 의심만으로도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라. 교육부에 전담 특급 변호사를 기용하라. 이미 조양과 조군의 선례가 있질 않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 국민은 세금이 그런 용도로 쓰이길 바라고 또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