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메모
교육재정이 남아 돌면 영유아 보육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으로 등골 휘게 했으니 이제는 허리를 펴게 해야 한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보수세려콰 재경부가 난리이다.
기독권들이 정치공세로 읽힌다.
학령인구가 줄어서 학생수ㆍ학교수ㆍ학급수가 줄어서 돈이 남는단다.
인구절벽이 오기까지 국민 개인이나 가정이 잘못보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철학부재의 국가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크게 찾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과 보육, 교육, 취업을 하나의 교육복지시스템으로써 통합적인 사고와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칸막이 사고로 언제까지 국가의 사업과 국민들의 삶을 분절시킬 것인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선심성으로 즉흥적 투입은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회계연도 1년 안에 모두 사용토록 하지 말고 교육청과 학교별로 계획성있게 2~3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과감히 바꾸자..
내국세에서 20.79%세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하고 있는 데 23%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의 고등교육교부금을 인상해야 대학 반값등록금을 넘어서 대학무상교육으로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부금의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무상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복지의 재정을 감당하도록 강요하는 지금 방법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어렵고 단체장들의 힘겨루기와 갈등은 지속된다.
교육의 질 화보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과 어린이집 ㆍ유치원ㆍ돌봄까지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
무상급식비를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액수가 많은 무상급식비를 교육청과 지자체에 떠 넘기지말아야 한다.
학생들의 교복이나 체육복등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체헝학습비와 동아리 활동비 등을 현실화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강책을 늘려야 한다.
돌봄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
학교의 성원들이 행복할 때 맛있는 급식 , 편안한 보살핌이 있지 않겠는가?
교육을 학교에만 한정하지 말고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학교, 장애인 등 평생교육기관과 학생, 교사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교 밖의 환경생태교육과 에너지전환 등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한다.
포괄적인 교육예산은 아직도 부족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교육을 통해서 다가온다.
교육은 아직도 배고파한다.
욕망의 도로와 전철역 등 토목공사에 속도조절이 필요한다.
인구가 소멸되는 데 자동차타고 전철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이야 말로 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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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희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경기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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